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국

징   수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 업무성과 및 반성 …………………………		207
				2.	2020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08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09
				4.	2020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10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210
				6.	시정질문 조치결과 ……………………………………		211
				7.	위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		211
				8.	주요사업조서(3천만원 이상) …………………………		211
				9.	2020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및 처리내역 …		212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212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13
				12.	용역사업 관련 …………………………………………		215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15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15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16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16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16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17

	□		감사자료 공통사항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217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217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218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18
				23.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		218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19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19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19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20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20
				29.	소송 사건 현황 …………………………………………		220
				30.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21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21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221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22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22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이사장,대표이사,예산,조직 등) …		222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23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내역 ……………………………………		227
				2.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 등 세부내역(500만원 이상) ……………		228
				3.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50만원 이상) …………………		232
				4.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법인 천만원, 개인 백만원 이상) ……		233
				5.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		234
				6.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		237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내역 …………………		238
				8.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		242
				9.	세외수입 징수 현황 ………………………………………		243
				10.	지방세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실적 ……………		244
				11.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 및 효과 ……………		245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 성    과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 4회(분기별) 14,038백만원 징수

▸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강화

- 영치 : 57대 / 징수 48대 31백만원

- 명단공개 50명 체납액 2,093백만원 /  출국금지 14명 체납액 962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 83건 / 징수 107백만원

- 부동산 44건 / 징수 59백만원, 차량 39대 / 징수 48백만원

▸ 기동징수계 상시 출장 징수활동

- 매월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추적 징수활동 전개(관외출장)

-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538명 / 징수 523백만원

- 고질체납차량 징수 활동 50대 / 징수 75백만원

◦ 세외수입 납부자 편의시책 다양화

▸ 자동이체 수납제도 및 지방세입계좌 도입

▸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확대(농협 ➡ 농협, 전북은행)

▸ 세외수입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운영(주정차위반 등 31개 세목)

◦ 수  상

▸ 전라북도 주관 2020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 장려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0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0년 지방세 징수우수사례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반    성

◦ 코로나19관련 비대면 및 소극적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저조

▸ 체납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활동 등 보다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2. 2020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액				지출액 (B)	명 시 이월액 (C)	반 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 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징수과				508,345	508,345	0	0	502,498	0	0	5,847	98.8
	재정운영			483,926	483,926	0	0	478,079	0	0	5,847	98.8
		체납세징수		317,474	317,474	0	0	312,953	0	0	4,521	98.6
			자진납부 풍토조성	197,820	197,820	0	0	196,957	0	0	863	99.6
			체납처분	99,654	99,654	0	0	95,996	0	0	3,658	96.3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0,000	20,000	0	0	20,000	0	0	0	100
		세외수입 확충		166,452	166,452	0	0	165,126	0	0	1,326	99.2
			세외수입 업무지원	127,916	127,916	0	0	126,590	0	0	1,326	99.0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징수	38,536	38,536	0	0	38,536	0	0	0	100
	행정운영경비			24,419	24,419	0	0	24,419	0	0	0	100
		기본경비		24,419	24,419	0	0	24,419	0	0	0	100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채권관리계장		오 승 록	□
		체납처분계장		송 영 강	□
		기동징수계장		황 석 순	□
		세외수입징수계장		박 용 수	□

□ 총 2건 / 완료 2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주)웅포관광개발 체납세 징수 철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웅포관광개발에 대한 체납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주)웅포관광개발 업체는 2019.4.9.파산선고가 결정되어 현재파산재산 배당절차 진행임. 배당에 대하여 면밀하게 준비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 2020.12.16. 파산폐지결정으로 체납액 징수 불가. 전액 결손처분. 압류물건 처리여부에 따라 세입금 발생 시 결손취소 후 세입처리
2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기 바람.	▸ 체납지방세 징수율 강화를 위해 분기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1천만원 이상 직원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자에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족쇄봉인 및 강제견인,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4. 2020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9. 2020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세외수입관리계장		이 경 래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익 산 시 기부심사 위 원 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15명	2년	1회	17	-	17	1,880	1,880	0
익 산 시 세입포상금지 급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2	5명	재직기간	없음	3	-	3	-	-	-
익 산 시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9 ~ 12명	한시	-	-	-	-	-	-	-

※ 익산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 활동기간 :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금고계약 체결되는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조례 제6조제4항)

□ 각종 위원회 명단

【익산시 기부심사 위원회】

(2020. 12. 31. 기준)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 원 장	익 산 시	시장	정헌율	당 연 직	재직기간
부위원장	〃	부시장	유 희 숙	〃	〃
위 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임 명 직	〃
〃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	〃
〃	〃	복지국장	김 병 재	〃	〃
〃	〃	안전환경국장	김 성 도	〃	〃
〃	〃	건설국장	김용조	〃	〃
〃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2019.08.08.	2021.08.07.
〃	원광보건 대학교	교수	김동균	〃	〃
〃	서해대학	교수	정덕주	2019.12.03.	2021.08.07.
〃	김슬기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슬기	2019.08.08.	2021.08.07.
〃	공인회계사 이희창 사무소	공인회계사	이희창	〃	〃
〃	방경진 세무사사무소	세무사	방경진	〃	〃
〃	한국부인회 익산지회	회장	신혜경	〃	〃
〃	재난구조협회 익산여성위원회	위원장	이해정	〃	〃

【익산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2020.03.11.	2020.06.30.
위원장	〃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2020.07.28.	재직기간
위 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20.03.11.	〃
〃	〃	세무과장	박인곤	2020.03.11.	〃
〃	〃	징수과장	모종환	2020.03.11.	〃
〃	〃	회계과장	김영희	2020.03.11.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체납처분계장		송 영 강	□

사건명	사건개요	당사자		접수현황		진행상황	비고
		원고	피고	일자	관할법원
전주지법 2019구합1606 채무부존재 확 인	주민세등23,504,500원 징수권 소멸시효 주장	조○우	익 산 시 장	2019.01.18.	전주지방 법 원	2020.05.21. 각하판결 (우리시승소)
전주지법 2020가단10178 부당이득금	법원경매사건 무효로 인한 우리시배당금 반환청구소송	윤○기	익 산 시 장 외3명	2020.04.28	전주지방 법 원	2021.03.11. 원고 소취하서 제출

30.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산 설립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2020.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B/A)	비고
총 계		314,201	290,536	2,180	21,485	92.5
도 세		125,211	119,231	309	5,671	95.2
시 세		188,990	171,305	1,871	15,814	90.6
현년도	현 년 도 계	295,227	285,872	0	9,355	96.8
	도 세 계	120,554	118,330	0	2,224	98.2
	취 득 세	81,571	80,717	0	854	99.0
	등록면허세	7,304	7,278	0	26	99.6
	지 역 자 원 시 설 세	5,730	5,474	0	256	95.5
	지방교육세	25,949	24,861	0	1,088	95.8
	시 세 계	174,673	167,542	0	7,131	95.9
	주 민 세	8,453	8,194	0	259	96.9
	지방소득세	44,562	41,842	0	2,720	93.9
	재 산 세	32,194	31,048	0	1,146	96.4
	자동차세	59,060	56,054	0	3,006	94.9
	담배소비세	19,283	19,283	0	0	100
	지방소비세	11,121	11,121	0	0	100
지난 년 도	지난년도계	18,974	4,664	2,180	12,130	24.6
	도 세	4,657	901	309	3,447	19.3
	시 세	14,317	3,763	1,871	8,683	26.3

2. 지방세 결손처분내역(5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체납처분계장		송 영 강	□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5년)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나. 결손처분 현황

【2020.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무 재 산		평가액부족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38	1,582	122	1,175	16	407
도 세	33	230	31	211	2	19
시 세	105	1,352	91	964	14	388

다. 결손처분내역 (5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결 손 처분액	결손사유
계	52명			1,581,900
1	대한예장연○○○교회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취 득 세	5,371	무재산
2	최○만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32길	지방소득세	5,387	무재산
3	김○진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7길	지방소득세	5,531	무재산
4	최○호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천마동길	지방소득세	5,633	무재산
5	최○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로	지방소득세	5,746	무재산
6	최○순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7길	지방소득세	7,149	무재산
7	윤○희	전라북도 익산시 궁동로2길	지방소득세	7,266	무재산
8	전○환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2길	지방소득세	7,394	무재산
9	이○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취 득 세	8,433	무재산
10	김○진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지방소득세	8,510	무재산
11	양○순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고도9길	지방소득세	8,744	무재산
12	권○일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지방소득세	9,082	무재산
13	김○환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진북로	지방소득세	9,644	무재산
14	박○성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20길	지방소득세	10,021	무재산
15	이○자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4길	지방소득세	10,081	무재산
16	유한회사 ○광○스○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지방소득세	10,283	무재산
17	고○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봉곡1길	지방소득세	10,382	무재산
18	이○돈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1길	지방소득세	11,077	무재산
19	윤○섭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진북로	지방소득세	11,338	무재산
20	서○호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61길	지방소득세	11,548	평가액부족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결 손 처분액	결손사유
21	최○용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지방소득세	11,878	평가액부족
22	백○자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56길	지방소득세	11,891	무재산
23	임○찬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5길	지방소득세	12,764	평가액부족
24	(유)○스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금로	지방소득세	13,763	무재산
25	이○관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24길	지방소득세	13,980	무재산
26	김○기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15길	지방소득세	14,117	무재산
27	엄○영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지방소득세	14,977	무재산
28	고○봉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19길)	지방소득세	16,052	평가액부족
29	송○도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지방소득세	16,761	무재산
30	유한회사 ○ 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지방소득세	16,919	무재산
31	이○중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지방소득세	17,417	무재산
32	손○률	전라북도 익산시 계문1길	지방소득세	18,096	무재산
33	유한회사 ○호○업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11길	취득세	19,569	평가액부족
34	김○종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지방소득세	20,444	무재산
35	최○생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6길	지방소득세	20,742	무재산
36	○일○조 시스템(주)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지방소득세	20,757	무재산
37	농업법인 (유)○○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지방소득세	24,170	무재산
38	김○훈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2길	지방소득세	24,830	무재산
39	유한회사 ○즈○발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지방소득세	25,901	무재산
40	남○수○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채산1길	지방소득세	36,100	무재산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결 손 처분액	결손사유
41	진○한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13길	지방소득세	37,502	평가액부족
42	○포○광 ○발(주)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재산세	41,052	무재산
43	정○애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지방소득세	42,854	평가액부족
44	㈜○영 ○합○설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지방소득세	45,172	평가액부족
45	유한회사 ○원○건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길	주민세	50,652	평가액부족
46	농업법인 ○들○(유)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시와로	취득세	55,828	무재산
47	임○숙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지길	지방소득세	65,148	무재산
48	유한회사 ○스○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신촌길	지방소득세	100,262	무재산
49	유한회사 ○룡○발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남천로	지방소득세	133,085	무재산
50	주식회사 ○에○치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취득세	136,371	무재산
51	이○태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72길	지방소득세	158,867	평가액부족
52	황○록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1길	지방소득세	175,359	무재산

3.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 (5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2020.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계		사 유 별 세 액
					납세자착오		원인무효		국세경정등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계		827	4,601,423	280	605,956	99	436,377	440	3,448,979	8	110,111
	도 세		319	1,901,595	253	558,433	38	189,488	28	1,153,674	0	0
	시 세		508	2,699,828	27	47,523	61	246,889	412	2,295,305	8	110,111
현년도	계		534	2,528,158	263	576,666	55	294,522	214	1,634,605	0	0
	도세	소계	290	1,197,320	237	529,660	36	158,373	17	509,287	0	0
		취득세	240	1,083,397	202	461,608	26	130,210	12	491,579	0	0
		등록면허세	22	49,920	21	46,346	1	3,574	0	0	0	0
		지역자원	0	0	0	0	0	0	0	0	0	0
		지방교육세	28	64,003	14	21,706	9	24,589	5	17,708	0	0
	시세	소계	244	1,330,838	26	47,006	19	136,149	197	1,125,318	2	22,365
		주민세	19	35,232	9	11,932	3	3,074	7	20,226	0	0
		재산세	7	125,802	1	634	6	125,168	0	0	0	0
		자동차세	9	4,096	0	0	9	4,096	0	0	0	0
		담배소비세	1	20,853	0	0	0	0	0	0	1	20,853
		지방소득세	208	1,144,855	16	34,440	1	3,811	190	1,105,092	1	1,512
지난년도	계		293	2,073,265	17	29,290	44	141,855	226	1,814,374	6	87,746
	도 세		29	704,275	16	28,773	2	31,115	11	644,387	0	0
	시 세		264	1,368,990	1	517	42	110,740	215	1,169,987	6	87,746

※ 기타 : 국세심판청구 및 지자체환급(담배소비세 안분 착오)

4.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법인 1000만원 이상 / 개인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채권관리계장		오 승 록	□
		체납처분계장		송 영 강	□

가. 고액체납 현황 및 원인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가능	징 수 불 능
	명	금액		소 계	무 재 산	부도․폐업	기 타
계	2,201	13,838	9,474	4,364	1,271	1,812	1,281
법 인	87	6,230	4,074	2,156	147	918	1,091
개 인	2,114	7,608	5,400	2,208	1,124	894	190

나. 징수대책

◦ 채권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명	금 액
계		858	5,591
부 동 산 압 류		334	2,089
자 동 차 압 류		257	951
기 타 재산압류	소 계	267	2,551
	예 금․급 여	65	947
	기 타 채 권	202	1,604

◦ 행정제재 및 공매

(단위 : 백만원)

구 분	처 분		징 수		비고
	명	금 액	명	금 액
계	270	6,783	112	487
관 허 사 업 제 한	52	384	16	129
공 공 기 록 정 보 등 록	71	2,518	17	136
고 액 체 납 자 명 단 공 개	50	2,093	7	115
해 외 출 국 금 지	14	962	0	0
부 동 산 공 매	44	668	33	59
자 동 차 공 매	39	158	39	48

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

◦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 확보된 압류 물건이 선순위 채권(금융근저당 및 국세압류)        등으로 실익이 없어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체납 발생 초기에          체납자의 체납 및 납부 이력을 파악하여 채권 조기 확보에 주력할 예정임.

5.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오 승 록	□
		체납처분계장		송 영 강	□

가. 재산압류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재산압류현황(100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명	세 액
계	677	3,326
부 동 산	381	2,250
자 동 차	296	1,076

나. 공    매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61조

◦ 공매현황(100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명	체납건수	체납액 (A)	징수액 (B)	차 액 (A-B)	비 고
계	74	1,278	821	102	719
부동산	44	603	668	59	609
차 량	30	675	153	43	110

다. 공매내역

◦ 부 동 산                                                  (단위: 건,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공매대상	의뢰일	징수액	비고
	계	668,373			58,990
1	김○문	67,593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2019.09.05	1,904
2	㈜○이○러○	22,291	익산시 인화동1가	2019.09.30	22,291
3	㈜○앙○통	97,568	익산시 창인동1가	2019.10.22	8,984
4	송○우	1,092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2020.03.19	109
5	이○구	15,492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2020.03.19	31
6	김○집	2,820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2020.03.19	2,820
7	김○엽	5,314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2020.03.26	532
8	정○순	4,246	익산시 모현동1가	2020.03.26	0	배당금무
9	남○수○	36,108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2020.04.03	8
10	정○철	1,966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2020.04.03	145
11	국○찬	4,928	익산시 어양동	2020.04.03	4,928
12	박○임	10,659	남원시 아영면 인풍리	2020.04.07	0	배당금무
13	이○우	2,585	익산시 정족동	2020.04.08	2,585
14	한○수	62,953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020.05.06	8
15	김○성	1,246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2020.05.06	25
16	김○원	8,879	익산시 부송동	2020.05.06	0	배당금무
17	(유)○도○주○	10,481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020.05.07	0	배당금무
18	류○민	4,467	익산시 석암동	2020.06.10	12
19	김○석	33,281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020.06.10	612
20	박○권	9,161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2020.06.10	71
21	남○종	4,027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2020.06.10	403
22	이○경	2,878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2020.06.25	2,727
23	이○권	6,443	익산시 영등동	2020.06.25	58
24	서○권	1,353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2020.06.25	21
25	고○석	7,407	익산시 송학동	2020.06.25	741
26	최○귀	13,702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2020.06.25	22
27	전○영	2,038	익산시 남중동	2020.07.13	2,038
28	오○석	15,694	익산시 용안면 창리	2020.07.13	2,685
29	최○만	1,407	익산시 송학동	2020.07.13	420
30	강○구	14,742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2020.08.05	52
31	최○경	6,453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2020.08.05	2,954
32	㈜○성○치○트	98,080	익산시석왕동	2020.08.05	87
33	이○란	9,775	익산시창인동1가	2020.08.05	567
34	박○욱	39,854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2020.08.05	37
35	전○배	4,332	익산시 모현동1가	2020.08.19	0	진행중
36	김○호	7,604	김제시 난봉동	2020.08.24	761
37	강○원	2,602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020.08.24	43
38	신○호	4,066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2020.08.24	309
39	이○환	3,639	익산시 송학동	2020.08.24	0	진행중
40	이○양	5,761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2020.09.08	0	진행중
41	김○경	1,365	익산시 송학동	2020.09.24	0	진행중
42	남○봉	4,334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2020.10.13	0	진행중
43	최○식	3,901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2020.10.13	0	진행중
44	조○천	3,786	익산시 용동면 화배리	2020.10.15	0	진행중

◦ 차   량

(단위: 건,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공매대상	공고일	징수액	비고
		건수	금액
	계	675	153,356			43,335
1	서○이	59	4,384	38로○○○○	2020.01.13	791
2	오○주	24	1,429	60가○○○○	2020.01.13	166
3	(주)○송	8	2,225	56머○○○○	2020.01.13	306
4	이○덕,김○원	6	1,000	22어○○○○	2020.01.13	655
5	김○범	48	3,567	04머○○○○	2020.01.13	1,548
6	김○근	17	15,937	46다○○○○	2020.01.13	126
7	김○식	12	1,836	37가○○○○	2020.01.13	1,790
8	박○엽	18	7,102	61로○○○○	2020.01.13	1,837
9	임○준	6	1,085	54모○○○○	2020.01.13	471
10	(주)○동	13	13,967	22모○○○○	2020.01.13	939
11	박○주	26	1,730	45우○○○○	2020.03.11	1,730
12	㈜○양○크	14	1,876	91거○○○○	2020.03.11	1,876
13	김○영,류○민	18	5,820	17수○○○○	2020.03.11	1,276
14	황○빈	11	1,428	33러○○○○	2020.03.11	448
15	(주)○현○업	33	10,133	94루○○○○	2020.05.11	1,698
16	박○승(임○자)	7	1,151	51나○○○○	2020.05.11	442
17	(유)○남○달	27	2,213	15머○○○○	2020.05.11	571
18	(유)○마○시○템	6	2,066	10거○○○○	2020.05.11	2,017
19	서○주	14	2,437	33누○○○○	2020.05.11	2,437
20	서○민	38	4,766	14우○○○○	2020.05.11	2,760
21	(합명)○이○이○컴	39	7,663	14오○○○○	2020.05.11	902
22	이○정	15	24,574	56러○○○○	2020.05.11	6,635
23	강○강	23	2,896	58라○○○○	2020.07.10	937
24	(주)○영○설	41	13,817	27도○○○○	2020.07.10	815
25	임○진,지○자	16	1,541	62저○○○○	2020.07.10	419
26	박○정	54	4,485	14너○○○○	2020.07.10	787
27	김○봉	12	1,215	58고○○○○	2020.07.10	1,081
28	박○연	17	3,241	53더○○○○	2020.11.05	1,217
29	홍○민	8	2,085	68누○○○○	2020.11.05	2,085
30	소○섭	45	5,687	14러○○○○	2020.11.05	4,573

6.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 체납액 정리 현황

【2020.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체 납 발생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B)	징수액(C)	결손액
합계			37,703	16,218	14,038	2,180	21,485	43.0	37.2
도세			9,564	3,893	3,584	309	5,671	40.7	37.5
시세			28,139	12,325	10,454	1,871	15,814	43.8	37.2
현년도	현년도계		16,770	7,415	7,415	0	9,355	44.2	44.2
	도세	소계	4,164	1,940	1,940	0	2,224	46.6	46.6
		취득세	1,373	519	519	0	854	37.8	37.8
		등록면허세	154	128	128	0	26	83.1	83.1
		지역자원 시설세	592	336	336	0	256	56.8	56.8
		지방교육세	2,045	957	957	0	1,088	46.8	46.8
	시세	소계	12,606	5,475	5,475	0	7,131	43.4	43.4
		주민세	661	402	402	0	259	60.8	60.8
		재산세	3,655	2,509	2,509	0	1,146	68.6	68.6
		자동차세	5,057	2,051	2,051	0	3,006	40.6	40.6
		지방소득세	3,233	513	513	0	2,720	15.9	15.9
지난년도	소계		20,933	8,803	6,623	2,180	12,130	42.1	31.6
	도세		5,400	1,953	1,644	309	3,447	36.2	30.4
	시세		15,533	6,850	4,979	1,871	8,683	44.1	32.1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

나. 대    상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인․허가 민원

다. 제한현황 : 941명 273백만원 징수

라. 제한 납부내역(5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계	126명	180,892			180,892
1	㈜○앤○리○	15,053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	2020.05.18	15,053
2	강○부	13,407	대부업변경신고서	2020.12.01	13,407
3	주식회사○코○	8,208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서	2020.08.12	8,208
4	유한회사○일○료○	7,384	산업단지계약신고서	2020.09.07	7,384
5	이○원	5,967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2020.04.28	5,967
6	주식회사○타○아	5,242	숙박업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20.11.10	5,242
7	김○철	3,315	임대사업차변경등록신청서	2020.08.10	3,315
8	서○원	3,106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020.10.13	3,106
9	라○수	3,007	공사계획신고서	2020.10.20	3,007
10	(유)○원	3,000	복구설계변경승인신청서	2020.07.10	3,000
11	(주)○원○트○	2,911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2020.07.14	2,911
12	㈜○경	2,779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서	2020.05.19	2,779
13	최○자	2,647	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2020.04.24	2,647
14	㈜○두	2,457	식품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2020.07.02	2,457
15	오○화	2,083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07.22	2,083
16	홍○구	2,000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020.07.02	2,000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17	박○자	1,994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	2020.08.14	1,994
18	(유)○림	1,799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2020.07.14	1,799
19	박○현	1,791	사업장폐기물처리계획서	2020.12.14	1,791
20	이○열	1,642	출판사신고서	2020.01.06	1,642
21	농업법인(유)○호	1,568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2020.10.13	1,568
22	㈜○일○수	1,56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	2020.07.14	1,560
23	유한회사○오○	1,500	골재채취업등록사항신고서	2020.01.28	1,500
24	유한회사○흥○발	1,498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	2020.12.18	1,498
25	백○봉	1,474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20.06.24	1,474
26	이○주	1,446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2020.10.26	1,446
27	(유)○경○트○	1,4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서	2020.01.16	1,411
28	(유)○이○종○환○개○	1,410	공중위생업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20.05.06	1,410
29	주식회사○경	1,38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2020.12.31	1,384
30	(유)○러○현○발	1,365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서	2020.09.11	1,365
31	김○진	1,340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2020.08.03	1,340
32	이○옥	1,296	조리사면허증발급신청서	2020.04.13	1,296
33	황○자	1,278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20.10.30	1,278
34	김○석	1,268	전기사업허가변경신청서	2020.10.08	1,268
35	이○섭	1,265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12.09	1,265
36	오○란	1,250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20.02.25	1,250
37	두○성	1,229	체육시설업변경신고서	2020.03.11	1,229
38	송○연	1,225	식품영업신고서	2020.02.27	1,225
39	김○수	1,219	사업양수인가신청서	2020.03.18	1,219
40	○해○업㈜	1,198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20.03.30	1,198
41	박○애	1,185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12.22	1,185
42	임○선	1,167	옥외광고물표시연장허가신청서	2020.03.12	1,167
43	박○규	1,149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2020.08.10	1,149
44	김○옥	1,140	식품면허증재발급신청서	2020.07.23	1,140
45	주)○아○션○얼○	1,100	산업단지임대신고서	2020.08.21	1,100
46	김○희	1,098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2020.07.06	1,098
47	○대○앤○	1,081	이행결과통지서	2020.11.02	1,081
48	김○례	1,047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06.02	1,047
49	정○진	1,022	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	2020.03.26	1,022
50	김○중	1,012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02.07	1,012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51	소○영	1,000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06.11	1,000
52	㈜○앤○일○	1,000	산업단지임대신고서	2020.09.10	1,000
53	정○수	988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020.09.21	988
54	황○선	975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11.02	975
55	윤○중	975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2020.08.07	975
56	변○섭	969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020.08.06	969
57	김○영	959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02.18	959
58	전○국	937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03.03	937
59	(주)○등○산	933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서	2020.05.14	933
60	전○주	927	전기사업허가변경신청서	2020.09.22	927
61	㈜○윈○라○리○	911	전기사업공사계획신고서	2020.10.15	911
62	신○원	900	하천점용허가연장신청서	2020.02.25	900
63	송○슬	874	미용사면허신청서	2020.01.08	874
64	심○곤	857	국가문화재유형변경허가신청서	2020.01.17	857
65	유한회사○수○돌	844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20.11.17	844
66	(유)○킨○토○	825	폐기물처리계획서	2020.07.13	825
67	김○열	822	비산먼지발생신고서	2020.03.26	822
68	이○미	806	숙박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08.04	806
69	최○길	804	민간임대주택양도신고서	2020.08.12	804
70	백○기	799	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2020.03.30	799
71	박○숙	786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20.04.09	786
72	고○기	780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20.05.11	780
73	김○나	779	식품영업신고서	2020.03.06	779
74	○산○곡○농○합○인	774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2020.12.29	774
75	홍○례	761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	2020.02.11	761
76	정○기	749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08.11	749
77	정○완	741	직업소개사업변경신고서	2020.01.06	741
78	김○석	735	전기사업공사계획신고서	2020.12.01	735
79	김○란	728	식품영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	2020.09.24	728
80	남○범	726	전기사업변경허가신청서	2020.04.07	726
81	이○섭	725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20.02.26	725
82	소○영	720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05.22	720
83	박○범	719	사업장폐기물처리계획서	2020.07.16	719
84	김○임	696	토지분할신청서	2020.02.26	696
85	심○자	693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20.01.02	693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86	장○자	687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	2020.10.14	687
87	이○연	685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07.24	685
88	임○우	681	임대차계약신고서	2020.06.24	681
89	김○효	675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20.02.07	675
90	농업법인○신○드(유)	658	식품영업신고서	2020.08.05	658
91	박○성	657	악취방지이행결과통지서	2020.10.16	657
92	김○곤	656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020.09.17	656
93	김○아	648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	2020.04.09	648
94	㈜○아○재	643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	2020.04.24	643
95	김○정	633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10.07	633
96	장○만	628	토지분할신청서	2020.03.10	628
97	박○기	621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2020.08.07	621
98	고○미	618	숙박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09.21	618
99	노○정	615	공중위생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2020.04.08	615
100	(유)○성○수	6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	2020.07.09	610
101	문○형	607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2020.10.14	607
102	김○준	600	일반게임제공업변경등록신청서	2020.06.02	600
103	김○주	578	전기사업개시신고서	2020.09.03	578
104	노○국	571	게임제공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2020.12.30	571
105	(유)○림○호○업	567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020.01.10	567
106	김○옥	564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청서	2020.05.29	564
107	이○용	562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03.11	562
108	주식회사○손○발	553	통신판매업신고서	2020.06.30	553
109	구○희	552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20.09.07	552
110	오○은	552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2020.06.17	552
111	백○자	542	미용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20.06.11	542
112	송○규	536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20.01.29	536
113	(유)○제○틸	530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설치변경신고서	2020.10.21	530
114	이○기	529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20.12.24	529
115	오○순	526	사업개시신고서	2020.10.05	526
116	김○기	525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2020.03.10	525
117	농업법인(유)○차○업	522	협동조합변경신고서	2020.02.04	522
118	고○건	517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청서	2020.01.07	517
119	김○오	515	가족종중문중연장지설치신고서	2020.05.15	515
120	이○리	514	네일미용사면허신청서	2020.08.19	514
121	장○아	512	통신판매업신고서	2020.07.06	512
122	김○란	504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20.03.09	504
123	임○승	503	미용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2020.03.19	503
124	최○용	502	사업장폐기물처리계획서	2020.08.13	502
125	농업법인○루○룹	500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청서	2020.02.03	500
126	농업법인○루○룹	500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20.04.20	500

8.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읍면동	체납 발생액 (A)	정 리 현 황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7,994	5,801	5,734	67	2,193	72.6
함열읍	231	168	164	4	63	72.7
오산면	265	187	185	2	78	70.6
황등면	248	174	172	2	74	70.2
함라면	89	64	63	1	25	71.9
웅포면	69	47	46	1	22	68.1
성당면	71	49	48	1	22	69.0
용안면	89	60	59	1	29	67.4
낭산면	145	103	101	2	42	71.0
망성면	105	69	68	1	36	65.7
여산면	123	82	81	1	41	66.7
금마면	189	142	141	1	47	75.1
왕궁면	199	131	126	5	68	65.8
춘포면	192	136	135	1	56	70.8
삼기면	102	77	73	4	25	75.5
용동면	52	37	36	1	15	71.2
중앙동	157	86	84	2	71	54.8
평화동	160	116	114	2	44	72.5
인화동	240	154	152	2	86	64.2
동산동	637	471	468	3	166	73.9
마동	273	185	183	2	88	67.8
남중동	323	217	214	3	106	67.2
모현동	814	627	624	3	187	77.0
송학동	257	192	191	1	65	74.7
영등1동	570	431	428	3	139	75.6
영등2동	314	261	257	4	53	83.1
어양동	617	477	475	2	140	77.3
신동	412	277	273	4	135	67.2
팔봉동	280	185	181	4	95	66.1
삼성동	771	596	592	4	175	77.3

9. 세외수입 징수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세외수입관리계장		이 경 래	□
		세외수입징수계장		박 용 수	□

□ 과징 현황

【2020.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징 수 결 정 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비 율		비고
			소 계 (B=a+b)	징수액 (a)	결손액 (b)		징수율 (a/A)	정리율 (B/A)
총 계		60,531	46,942	46,018	924	13,589	76.0	77.6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21,465	21,358	21,358	0	107	99.5	99.5
	재산임대수입	245	227	227	0	18	92.7	92.7
	사용료수입	4,784	4,713	4,713	0	71	98.5	98.5
	수수료수입	7,788	7,772	7,772	0	16	99.8	99.8
	사업수입	1,631	1,629	1,629	0	2	99.9	99.9
	징수교부금	3,319	3,319	3,319	0	0	100	100
	이자수입	3,698	3,698	3,698	0	0	100	10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39,066	25,584	24,660	924	13,482	63.1	65.5
	재산매각 수입	2,836	2,836	2,836	0	0	100	100
	부담금	429	373	373	0	56	86.9	86.9
	과징금 및 과태료	3,279	1,833	1,833	0	1,446	55.9	55.9
	기타수입	17,874	17,677	17,677	0	197	98.9	98.9
	지난년도수입	14,648	2,865	1,941	924	11,783	13.3	19.6

10. 지방세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기동징수계장		황 석 순	□

가.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 세액	명	체납액	비 고
계		1,536	4,414
고액 체납자	300만원~1,000만원	538	2,581
고질체납차량	대당 100만원이상	998	1,833

나. 추 진 사 항

◦ 기동징수 구성 운영

▸3명(계장 1명, 직원 2명)

◦지방세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통한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 증대

⇒ 압류재산 및 거소지 등 자료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

◦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위주 징수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처분 집행으로(번호판영치, 족쇄봉인, 차량견인 및 공매) 체납원인 근절 도모

다. 추 진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활동		징수실적		징수율 (B/A)	비 고
		명/대	체납액(A)	명/대	징수액(B)
계		588	2,717	308	598	22.0
고액체납자		538	2,581	264	523	20.3
고질 체납 차량	차량봉인․견인	33	124	27	63	50.8
	번호판 영치	17	12	17	12	100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39대 / 48백만원

라. 문제점 및 향후대책

◦ 관외 운행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소재 파악의 어려움으로 현장 징수실적 저조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주정차위반, 운행기록 및 책임보험 가입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권역별 현장 징수활동 추진

11.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 및 효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김 인 수	□

가. 체납현황 및 부진사유

◦ 체납현황

【2020.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결손처분
계	37,703	16,218	14,038	2,180	21,485	43.0	37.2
도세	9,564	3,893	3,584	309	5,671	40.7	37.5
시세	28,139	12,325	10,454	1,871	15,814	43.8	37.2

◦ 부진사유

▸ 코로나19관련 비대면 및 소극적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율 저조

나. 체납세 징수율 제고 대책

◦ 목표징수율 설정 : 체납발생액 대비 징수율 43%

(2020.12.31. 기준 체납발생액 대비 징수목표액 : 16,213백만원)

◦ 징수추진반 구성 : 징수과장 책임하에 총력 가동체제 구축

‣총괄반장(징수과장) : 추진상황 총괄 지휘 및 반별 징수목표 부여 등

‣추진반장(징수계장) : 징수목표 개인별 분담 등 추진상황 관리

◦ 체납세 징수활동 세부 추진 계획 : 분기별 일제정리기간 운영(4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직원별 책임 징수제 실시

‣체납세 정리 단계별 절차 이행으로 체납세 징수/관리 강화

- 기초자료조사 ➪ 징수/독려 ➪ 채권확보(재산 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 : 공매, 추심,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다. 기대 효과

◦ 코로나19 및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함과 동시에 분납유도로 징수율 제고

◦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차별없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거양 및 공평과세 구현